브리프 | 제품 안전·제조물책임 리스크
기아 텔루라이드 디지털 계기판 결함 은폐 의혹, 미국 집단소송 피소 출처: IMPACT ON(임팩트온), 2026년 6월 9일
사건 개요
기아 미국 법인이 SUV 텔루라이드(Telluride)의 디지털 계기판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주 소비자들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기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대상은 2023~2025년형 기아 텔루라이드 SX 트림 이상에 탑재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결함의 내용과 안전상 위험성
소비자들은 주행 중 계기판이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변하며 작동을 멈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디지털 계기판은 속도계, 타코미터, 방향지시등, 수온계, 연료계, 변속 위치, 주행거리, 운전자 보조 기능 등 최대 35개의 주행 정보와 경고등을 표시하는 핵심 안전 장치입니다. 화면이 꺼질 경우 엔진 이상을 포함한 각종 안전 경고를 운전자가 전혀 인지할 수 없으며, 별도의 아날로그 보조 계기판도 없어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 소비자는 차량을 인도받은 당일부터 화면이 꺼지는 문제를 경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 결함 재현 불가와 레몬법 회피 의혹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서비스센터에서 결함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당한 소비자들의 상황입니다. 일부 소비자는 여러 차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음에도 수리를 받지 못하였으며, 교체 부품을 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속도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미국 소비자보호법상 보증 기간 내 결함을 일정 횟수 이상 수리하지 못할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레몬법(Lemon Law)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센터가 의도적으로 결함 재현을 회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아는 2023년 4월에도 디지털 계기판 결함으로 10만 대 이상을 리콜한 바 있어, 동일 문제가 이후 출시 차량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 책임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아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으로 확산: 디지털 계기판의 구조적 취약성
디지털 계기판 결함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요타는 동일한 문제로 8만여 대의 차량을 리콜하였으며, 램(Ram),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등도 최근 같은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편의성과 심미성을 앞세운 디지털 계기판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이번 소송은 자동차 전장(電裝) 부품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신뢰성이 제조물 책임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본격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를 계속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입증될 경우, 단순 결함 배상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제조물책임보험(PL) 언더라이팅 시 결함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내부 문서 관리 체계 및 고지(Disclosure) 절차 적정성을 별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센터에서 결함 재현이 불가능한 간헐적 소프트웨어 결함은 리콜 기준 충족 여부 판단과 레몬법 적용 경계선상에 놓이는 회색 지대를 형성합니다. 이는 자동차 보증 기간 중 수리 불이행 관련 소송 리스크를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셋째, 동일한 디지털 계기판 결함이 토요타·벤츠·포드·램 등 글로벌 완성차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전장 부품의 소프트웨어 의존도 증가에 따른 구조적 산업 리스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동차 부품 공급사(Tier 1·2)의 제조물책임 익스포저 평가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간헐적(Intermittent) 소프트웨어 결함"이 만들어내는 법적 회색 지대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재현이 되지 않으면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리 횟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레몬법상 교환·환불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구조는 자동차 제조사에게 사실상 법적 방어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바로 이 구조 자체가 '의도적 회피(Intentional Evasion)'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차량 전장화가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결함 리스크는 자동차 PL 보험의 핵심 관리 과제로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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