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 기후·법률 리스크
AI 데이터센터, 기후소송의 새로운 표적으로 부상 출처: 임팩트온, 2026년 6월 26일
보고서 배경 및 핵심 분석
런던정경대학교(LSE)가 2026년 6월 25일 발표한 연례 기후소송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제기된 기후 관련 소송 약 3,600건을 분석한 결과, 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기후소송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전력 사용, 냉각수, 대기오염 등 데이터센터 운영 전반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글로벌 소송 확산 경로: 칠레→미국·영국·아일랜드
데이터센터 기후소송의 초기 사례는 2022년 칠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이 세리요스(Cerrillos)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자 주민과 지방의회가 기후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업이 중단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소송의 쟁점은 개별 개발사업을 넘어 전력 소비·화석연료 의존·물 사용 등으로 확대되며 미국과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LSE 보고서는 아일랜드를 데이터센터 기후소송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이미 국가 전력 소비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유틸리티 규제위원회(CRU)가 2025년 12월 데이터센터의 화석연료 사용을 향후 6년간 허용하기로 결정하자 아일랜드 환경의 벗(Friends of the Irish Environment), 지구의 벗 아일랜드(Friends of the Earth Ireland),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가 사법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사업 조건 자체를 변경한 사례들
기후소송은 이미 데이터센터의 운영 조건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에서는 소송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사용과 재활용수(Recycled Water) 냉각 방식 적용이 사업 조건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영국 버킹엄셔의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 사업에서도 환경단체의 소송 이후 정부가 절차상 결함을 인정하였고, 사업자는 환경영향 저감 조치를 지방의회와의 계약에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허가 없이 메탄가스 발전기를 운영하여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했다는 소송이 NAACP(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의해 진행 중이며, 인근 흑인·소수민족 공동체의 공중보건 피해가 핵심 쟁점입니다.
소송의 방향성: 개발 반대가 아닌 화석연료 고착화 저지
보고서 공동저자인 조아나 세처(Joana Setzer) LSE 부교수는 이들 소송이 데이터센터 개발 자체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을 고착화하는 것을 막고 에너지 집약 시설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SE는 소송이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의사결정과 인허가(Permitting) 절차를 바꾸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보험·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이번 동향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AI 데이터센터가 기후소송의 표적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빅테크(Big Tech) 기업 및 데이터센터 개발·운영사의 환경책임 익스포저(Environmental Liability Exposure)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물 사용·대기오염 등 복합적 환경부담이 모두 소송 쟁점화되었다는 점에서 리스크 범주가 매우 넓습니다. 둘째, 소송이 승소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허가 조건 변경·사업 지연·평판 손실 등 실질적 사업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D&O(임원배상책임보험)·건설공사보험(CAR)·환경책임보험(EIL) 언더라이팅 시 데이터센터 관련 기후소송 리스크를 별도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경우 국내 빅테크 및 통신사 계열 대형 데이터센터가 급격히 확장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선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및 지역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장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