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 근로자보상 — 플로리다 대법원, 사업장 총격사고 산재 인정 기준 완화 판결 출처: Claims Journal(William Rabb), 2026년 7월 13일
판결 개요
플로리다 대법원이 사업장 폭력 피해자의 근로자보상(Workers' Compensation) 청구를 다소 용이하게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격이 업무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목요일, 보상 가능한 재해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했던 2023년 플로리다 제1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모든 근로자보상 항소를 담당하는 해당 항소법원이 오류를 범했으며, 사실상 현행 근로자보상법을 입안한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했다는 것이 7월 9일 의견서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