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 반독점·경쟁법 손해배상 — 스웨덴 법원, 구글에 15억 달러 배상 명령… 유럽 빅테크 '후속 민사소송(follow-on damages)' 시대 본격화
출처: Claims Journal (Reuters), 2026년 7월 2일
판결 개요
스웨덴 법원이 7월 1일(현지시간) 알파벳 산하 구글에 대해, 결제 플랫폼 클라르나(Klarna)가 소유한 가격비교 서비스 프라이스러너(PriceRunner)에 약 15억 달러(약 143억 스웨덴 크로나)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self-preferencing)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스웨덴 경쟁법 사건 사상 최대 배상액입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총 19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클라르나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프라이스러너가 당초 청구한 780억 크로나(이자 포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브리프 | 반독점·거버넌스 리스크
글로벌 타이어업계 담합 적발, 한국타이어 튀르키예 법인 120억 원 과징금 출처: 임팩트온, 2026년 6월 19일
사건 개요
2026년 6월 11일, 튀르키예 경쟁위원회(Turkish Competition Authority)가 타이어 생산·유통 부문 반독점(Anti-trust) 조사를 통해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에 과징금 총 36억 3,000만 리라(약 1,200억 원)를 부과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를 포함해 브리사(Brisa), 굿이어(Goodyear), 미쉐린(Michelin), 피렐리(Pirelli) 등 주요 글로벌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브리프 | 반독점·규제 리스크
미 FTC, 아마존 검색 광고 불투명 관행 겨냥 소송 착수 검토 출처: IMPACT ON(임팩트온), 2026년 6월 17일
사건 개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NASDAQ: AMZN)의 디지털 광고 관행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소장 문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스폰서 광고(Sponsored Ad)의 가격과 약관 조건을 광고주에게 충분히 공개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 법무장관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6년 여름 소송 제기나 합의를 통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최종 결정은 FTC의 공화당 소속 앤드류 퍼거슨(Andrew Ferguson) 위원장과 마크 미도어(Mark Meador) 위원의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