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 Cyber — 2026년 사이버공격 급증: 미국 주요 기업 피해 현황 및 언더라이팅 시사점 출처: Claims Journal(Reuters), 2026년 7월 17일
AI 기반 공격의 확산
Claims Journal은 전 세계 기업들이 민감 데이터를 탈취하고 운영을 마비시키는 AI 기반 사이버공격과 랜섬웨어 급증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코카콜라 산하 유제품 기업 페어라이프(Fairlife)가 목요일 제3자의 시스템 무단접근을 이유로 미국 내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이번 주 초, AI 개발기업과 핵심 인프라 운영기관이 첨단 AI 시스템이 식별한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율하는 협의체 출범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공격 고도화뿐 아니라 방어 측에서도 AI 활용이 정책 차원의 대응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브리프 | 거버넌스·D&O — 스타벅스, 미·중 매출 부진 관련 주주소송 승소(기각) 출처: Claims Journal(Reuters), 2026년 7월 16일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의 John Chun 판사는 스타벅스가 미국 및 중국(스타벅스 최대 시장) 매출 감소를 고의로 은폐하여 주주들을 기망했다는 주주 집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뉴욕 소재 3개 연기금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원고 측은 2024년 1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당시 CEO였던 Laxman Narasimhan이 이미 완료된 분기의 매출 추세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분기의 매출 추세를 언급한 것처럼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Narasimhan이 해당 발언 당시 직전 완료 분기의 매출 추세를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스타벅스 측의 "성실한 설명"이 원고 주장과 최소한 동등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소송 진행을 일단 허용한 바 있어, 이번 기각 결정은 본안 심리를 거친 이후에 내려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브리프 | 제품책임 — 미국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증 급증, 30여 개 주·확진 1,645명·타코벨 조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증(Cyclosporiasis) 확진자가 1,645명으로 급증하며 지난주 대비 800명 이상 늘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6.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확산 규모와 미확정 사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례가 5,100건 이상 남아 있어 실제 감염자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발생 지역은 30여 개 주에 걸쳐 있으며, 입원 141명이 보고되었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미시간주가 3,309명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으로 지목되었는데, 이 수치가 전국 확진 집계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확진과 의심사례의 집계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손해 규모 산정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브리프 | 물리적 기후리스크 — 북반구 폭염 확산, 유럽 초과사망 1만 명·미국 5,800만 명 영향권
연합뉴스가 7월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반구 전역이 기록적 폭염에 신음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만 1만 명 규모의 초과사망(Excess Mortality)이 집계되고 미국 역시 초비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프 | 지정학·전쟁위험 — 미국, 이란 봉쇄 재개 및 호르무즈 화물 20% 통행료 요구 출처: Claims Journal(Bloomberg), 2026년 7월 14일
사태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 선박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재개하고, 해당 수로를 지나는 그 외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대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해협의 "수호자(GUARDIAN)"가 되겠다는 월요일 발표는, 양국 간 재점화된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이 핵심 항로의 지위를 둘러싼 워싱턴과 테헤란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뉴욕 시간 7월 14일 오후 4시부터 이란 항만 및 연안 지역을 오가는 통항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45분 기준 이란에 대한 "3일 연속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프 | 환경책임 — 키스톤 송유관 캔자스 원유 유출, 운영사 2,690만 달러 벌금 합의 출처: Claims Journal(AP), 2026년 7월 14일
합의 개요
미국 정부와의 합의안에 따라 키스톤 송유관 시스템 운영사는 2022년 12월 캔자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과 관련해 2,69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고,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 약 4,000만 달러를 추가 지출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South Bow가 미국 연방 및 주 수질법(Clean Water Act)을 위반했다는 미 환경보호청(EPA)과 캔자스주의 주장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해당 파열 사고는 캔자스시티 북서쪽 약 150마일 떨어진 워싱턴 카운티의 목초지를 흐르는 개천에 중질 원유 약 13,000배럴을 유출시켰습니다. South Bow는 캔자스주에 환경 복원 사업 명목으로 300만 달러 이상을 별도 지급하며, 지난 금요일 캔자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동의명령안은 30일간의 공람 기간을 거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브리프 | 근로자보상 — 플로리다 대법원, 사업장 총격사고 산재 인정 기준 완화 판결 출처: Claims Journal(William Rabb), 2026년 7월 13일
판결 개요
플로리다 대법원이 사업장 폭력 피해자의 근로자보상(Workers' Compensation) 청구를 다소 용이하게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격이 업무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목요일, 보상 가능한 재해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했던 2023년 플로리다 제1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모든 근로자보상 항소를 담당하는 해당 항소법원이 오류를 범했으며, 사실상 현행 근로자보상법을 입안한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했다는 것이 7월 9일 의견서의 취지입니다.
브리프 | 안전 거버넌스 — 중국 신발공장 화재 28명 사망, 시진핑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 경고 출처: Claims Journal(Bloomberg), 2026년 7월 13일
사고 개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신발공장 화재로 28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중앙TV(CCTV)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목요일 인구 770만 명의 연안 도시인 푸젠성 취안저우 소재 푸젠 후이텅 신발(Fujian Huiteng Shoes Co.)에서 발생했으며, 2명이 병원에서 사망하고 이후 26명이 추가로 사망 확인되었고 약 213명이 대피했습니다. 사고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던 작업장에서 발생했으며, CCTV는 회사 경영진이 구금되고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프 | 소비자소송·항공 — 유나이티드항공 '창문 없는 창가석' 소송, 각하 신청 기각으로 본안 진행 출처: Claims Journal, 2026년 7월 7일
"창가석은 위치일 뿐" 항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Claims Journal이 7월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판사는 지난 월요일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의 소송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창가석(Window Seat)에 추가 요금을 지불했으나 실제로는 창문이 없는 좌석에 배정된 승객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는 "창가석"이란 객실 벽과 통로 대비 좌석의 '위치'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며, 해당 위치의 좌석에 외부 조망이 가능한 창문이 있다고 계약상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브리프 | 신흥리스크·거버넌스 — Clyde & Co 서베이, AI·지정학 리스크 "1년 만에 배경음에서 주포지션으로" 출처: Claims Journal, 2026년 6월 30일
기술 리스크 인식, 1년 만에 46%→86%로 최대폭 급등
Claims Journal이 6월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로펌 Clyde & Co의 최신 기업 리스크 레이더(Corporate Risk Radar) 조사에서 CEO·CFO·COO·법무총괄(General Counsel)·이사회 구성원 등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의 86%가 기술 리스크를 "고영향(High Impact)" 리스크로 평가했으며, 이는 전년의 46%에서 급등한 수치로 전체 조사 항목 중 최대 연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1개 산업의 고위 의사결정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브리프 | 공급망·규제 리스크 — EU 강제노동금지법 가이드라인 공개, '절차'가 아닌 '결과'로 책임 묻는다 출처: 삼일ESG, 2026년 7월 1일
법의 핵심 구조: 실사 의무 없이 결과 책임만 부과
삼일ESG가 7월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6월 26일 강제노동금지법(Forced Labour Regulation)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강제노동 단일 포털'을 개설하고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의 가장 독특한 구조는 기업에 별도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절차와 관계없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최종적으로 EU 시장에 유통되었다면 그 자체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집행위는 ILO와 OECD 실사 지침에 기반한 6단계 실사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이것이 위반 여부 입증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브리프 | 공급망·화물 리스크 — 독립기념일 전날이 위험하다: 미국 화물절도, 연휴 직전 피크 출처: Claims Journal / Verisk CargoNet, 2026년 7월 1일
경고의 핵심: 연휴 당일이 아닌 '전날'이 최고위험일
버리스크 카고넷(Verisk CargoNet)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를 앞두고 화물 절도 위험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월 1일~7일 사이에 발생한 256건의 화물 절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절도 활동이 가장 집중된 시점은 7월 4일 당일이 아닌 7월 3일이었습니다. 연휴 당일과 그 다음 날(7월 5일)에는 오히려 절도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범죄단이 연휴 직전 화물이 대거 야적 상태로 방치되고, 창고·터미널 운영이 축소되며, 정상적인 화물 인수·인계 확인 절차가 느슨해지는 시점을 정밀하게 포착하여 범행에 나선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브리프 | 반독점·경쟁법 손해배상 — 스웨덴 법원, 구글에 15억 달러 배상 명령… 유럽 빅테크 '후속 민사소송(follow-on damages)' 시대 본격화
출처: Claims Journal (Reuters), 2026년 7월 2일
판결 개요
스웨덴 법원이 7월 1일(현지시간) 알파벳 산하 구글에 대해, 결제 플랫폼 클라르나(Klarna)가 소유한 가격비교 서비스 프라이스러너(PriceRunner)에 약 15억 달러(약 143억 스웨덴 크로나)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self-preferencing)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스웨덴 경쟁법 사건 사상 최대 배상액입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총 19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클라르나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프라이스러너가 당초 청구한 780억 크로나(이자 포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