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 공급망·규제 리스크 — EU 강제노동금지법 가이드라인 공개, '절차'가 아닌 '결과'로 책임 묻는다 출처: 삼일ESG, 2026년 7월 1일
법의 핵심 구조: 실사 의무 없이 결과 책임만 부과
삼일ESG가 7월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6월 26일 강제노동금지법(Forced Labour Regulation)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강제노동 단일 포털'을 개설하고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의 가장 독특한 구조는 기업에 별도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절차와 관계없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최종적으로 EU 시장에 유통되었다면 그 자체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집행위는 ILO와 OECD 실사 지침에 기반한 6단계 실사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이것이 위반 여부 입증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