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 물리적 기후리스크 — 북반구 폭염 확산, 유럽 초과사망 1만 명·미국 5,800만 명 영향권
연합뉴스가 7월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반구 전역이 기록적 폭염에 신음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만 1만 명 규모의 초과사망(Excess Mortality)이 집계되고 미국 역시 초비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2026년 7월 3일 금요일
EU 강제노동금지법 가이드라인 공개, '절차'가 아닌 '결과'로 책임
브리프 | 공급망·규제 리스크 — EU 강제노동금지법 가이드라인 공개, '절차'가 아닌 '결과'로 책임 묻는다 출처: 삼일ESG, 2026년 7월 1일
법의 핵심 구조: 실사 의무 없이 결과 책임만 부과
삼일ESG가 7월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6월 26일 강제노동금지법(Forced Labour Regulation)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강제노동 단일 포털'을 개설하고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의 가장 독특한 구조는 기업에 별도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절차와 관계없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최종적으로 EU 시장에 유통되었다면 그 자체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집행위는 ILO와 OECD 실사 지침에 기반한 6단계 실사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이것이 위반 여부 입증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스웨덴 법원, 구글에 15억 달러 배상 명령… 유럽 빅테크 '후속 민사소송
브리프 | 반독점·경쟁법 손해배상 — 스웨덴 법원, 구글에 15억 달러 배상 명령… 유럽 빅테크 '후속 민사소송(follow-on damages)' 시대 본격화
출처: Claims Journal (Reuters), 2026년 7월 2일
판결 개요
스웨덴 법원이 7월 1일(현지시간) 알파벳 산하 구글에 대해, 결제 플랫폼 클라르나(Klarna)가 소유한 가격비교 서비스 프라이스러너(PriceRunner)에 약 15억 달러(약 143억 스웨덴 크로나)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self-preferencing)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스웨덴 경쟁법 사건 사상 최대 배상액입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총 19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클라르나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프라이스러너가 당초 청구한 780억 크로나(이자 포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프랑스 법원, 토탈에너지스에 스코프 3 포함 기업실사 계획 수립 명령
브리프 | 기후·법률 리스크
프랑스 법원, 토탈에너지스에 스코프 3 포함 기업실사 계획 수립 명령 출처: 임팩트온, 2026년 6월 26일
판결 개요
파리 법원은 글로벌 석유 메이저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Scope 3)를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가치사슬(Value Chain) 내 간접 배출량을 통제하고 기후 위험을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기업실사(Due Diligence) 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유럽 조기 폭염, 교통·공공행사·스포츠 이벤트까지 연쇄 충격
브리프 | 물리적 기후리스크
유럽 조기 폭염, 교통·공공행사·스포츠 이벤트까지 연쇄 충격 출처: 임팩트온, 2026년 6월 22일
열돔 현상과 조기 폭염의 전개
유럽 대륙이 6월 하순부터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조기 폭염에 휩싸이면서 교통, 관광, 공공행사 등 일상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 갇히는 이른바 열돔(Heat Dome) 현상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통상 여름철 고온이 시작되는 하지(6월 21일)를 전후해 본격화되었으나, 올해는 시기와 강도 양면에서 예년보다 이른 경고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한국타이어 튀르키예 법인 120억 원 과징금
브리프 | 반독점·거버넌스 리스크
글로벌 타이어업계 담합 적발, 한국타이어 튀르키예 법인 120억 원 과징금 출처: 임팩트온, 2026년 6월 19일
사건 개요
2026년 6월 11일, 튀르키예 경쟁위원회(Turkish Competition Authority)가 타이어 생산·유통 부문 반독점(Anti-trust) 조사를 통해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에 과징금 총 36억 3,000만 리라(약 1,200억 원)를 부과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를 포함해 브리사(Brisa), 굿이어(Goodyear), 미쉐린(Michelin), 피렐리(Pirelli) 등 주요 글로벌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Novo Nordisk 해킹 그룹 1.3TB 데이터 탈취 및 2,500만 달러 갈취 시도
브리프 | 사이버보안·데이터침해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해킹 그룹 1.3TB 데이터 탈취 및 2,500만 달러 갈취 시도
출처: Insurance Journal (Reuters), 2026년 6월 17일
사건 개요
사이버 갈취 그룹 풀크럼섹(FulcrumSec)이 덴마크 제약 대기업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내부 시스템에서 1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2,500만 달러(약 340억 원)의 몸값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데이터 일부의 제3자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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