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토탈에너지스에 스코프 3 포함 기업실사 계획 수립 명령

브리프 | 기후·법률 리스크 

프랑스 법원, 토탈에너지스에 스코프 3 포함 기업실사 계획 수립 명령 출처: 임팩트온, 202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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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요

파리 법원은 글로벌 석유 메이저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Scope 3)를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가치사슬(Value Chain) 내 간접 배출량을 통제하고 기후 위험을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기업실사(Due Diligence) 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소송 배경 및 법적 근거

이번 소송은 2020년 프랑스 환경·기후 NGO 연합인 '노트르 아페르 아 투스(Notre Affaire à Tous)'와 '셰르파(Sherpa)', 그리고 파리시가 공동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토탈에너지스의 석유·가스 비즈니스가 파리기후협정의 '1.5도 억제 목표'에 위배되며, 프랑스의 기업실사법(2017년 도입, 대기업의 환경오염·인권침해 리스크 식별 및 방지 계획 수립 의무화)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핵심 논리

재판부는 원유를 추출·정제·판매하는 행위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연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스코프 3 배출량은 토탈에너지스 자체 운영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의 핵심적인 일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스코프 3는 소비자 영역이며 기업의 통제 범위 밖"이라는 기업 측 항변 논리를 사법부가 정면으로 배척한 것입니다.

판결의 범위와 한계

다만 환경단체가 요구했던 신규 석유·가스 사업 중단과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법부의 권한 밖 영역으로 규정하며,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실사 의무를 다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토탈에너지스는 항소 등 법적 옵션을 검토 중이나, 6개월 이내에 기업실사 계획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글로벌 기후소송 흐름과의 연계

이번 판결은 글로벌 석유 메이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 확산 흐름과 맥을 같이합니다. 셸(Shell)은 2021년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5% 감축 명령을 받았으나 2024년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며 현재 대법원 최종 심리 중입니다. 토탈에너지스는 앞서 2025년 파리 법원에서 그린워싱(Greenwashing) 판결을 수용하였고, 올해 초에는 2050년 넷제로(Net-Zero) 목표를 공식 철회하여 추가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이번 판결은 보험·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첫째, 스코프 3 배출량이 법적 책임의 범주로 공식 편입됨에 따라 에너지·화학·철강 등 탄소 집약 산업 전반의 기후소송 익스포저(Exposure)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 에너지 공기업 및 정유·석화 대기업도 해외 시장 진출 시 유사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기업실사 계획서 내 스코프 3 데이터 관리 수준을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후소송(Climate Litigation) 리스크가 D&O(임원배상책임보험) 및 환경책임보험(EIL)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및 재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스코프 3 공시 수준과 실사 계획 충실도를 보험료 산정 및 인수 기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프랑스 기업실사법과 EU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가 연동되는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이 EU 역내 공급망에 편입되어 있을 경우 이 판결의 간접적 적용 범위 안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