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항공 '창문 없는 창가석' 소송, 각하 신청 기각

브리프 | 소비자소송·항공 — 유나이티드항공 '창문 없는 창가석' 소송, 각하 신청 기각으로 본안 진행 출처: Claims Journal, 2026년 7월 7일

---

"창가석은 위치일 뿐" 항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Claims Journal이 7월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판사는 지난 월요일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의 소송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창가석(Window Seat)에 추가 요금을 지불했으나 실제로는 창문이 없는 좌석에 배정된 승객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는 "창가석"이란 객실 벽과 통로 대비 좌석의 '위치'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며, 해당 위치의 좌석에 외부 조망이 가능한 창문이 있다고 계약상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단소송 규모 — 항공사당 100만 명 이상, 수백만 달러 배상 청구

승객들은 지난해 8월 유나이티드와 델타항공(Delta Air Lines)을 상대로 각각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으며, 보잉 737·757 및 에어버스 A321 기종에서 창문 대신 벽면에 접한 좌석에 배정된 사례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예약 과정에서 항공사가 창문 부재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벽면 구간은 공조 덕트 등 항공기 운영 부품이 지나가는 위치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소송 모두 항공사당 1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델타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별도로 각하를 신청 중입니다.

연방법 선점 항변도 기각 — "예약 화면에 명시된 약속이면 충분"

도나토 판사는 연방법이 승객들의 청구를 선점(Preemption)한다는 유나이티드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유나이티드의 운송약관, 탑승권, 예약 화면에 창가석 구매 승객에게 창가석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청구가 진행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승객들이 창가석을 구매하는 이유는 비행공포·멀미 완화, 자녀 달래기, 채광 확보, 조망 등 실질적 효용에 기반합니다. 유나이티드는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좌석 선택 과정에 더 상세한 정보를 추가해 승객이 좌석 선택 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리스크 관리 시사점

① 보험 언더라이팅 기준 변화 — 본 건은 신체손해가 아닌 '표시·광고와 실제 상품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항공사 배상책임보험(Aviation Liability)보다는 기업의 일반배상책임(GL) 및 소송비용 담보 영역에서 소비자 기만(Consumer Deception) 유형 클레임의 빈도 상승을 시사합니다. 특히 부수 서비스 유료화(Ancillary Revenue)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 전반에 대해, 보험자는 상품 표시의 정확성과 고지 프로세스를 언더라이팅 질의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하 단계를 통과한 집단소송은 합의금 규모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방어비용(Defense Cost) 산정에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② 한국 기업 익스포저 — 국내 항공사 역시 사전 좌석 지정 유료 판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종의 벽면 접촉 좌석(창문 없는 창가 위치)은 동일한 구조적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미주 노선 판매분은 미국 법원 관할에 노출될 수 있어, 예약 화면상 좌석 정보 고지 수준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을 넘어 유료 옵션·구독형 부가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 이커머스·플랫폼 기업에도 표시광고 정합성 관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③ 국내 규제 스필오버 — 본 판결의 논리(예약 화면·탑승권 문언 자체가 계약상 약속)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 규제 및 다크패턴 규율 강화 기조와 궤를 같이합니다. 미국 집단소송 동향이 국내 소비자단체 소송 및 분쟁조정 신청의 논거로 원용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부서는 유료 옵션 상품의 명칭·설명·실제 제공 내역 간 일치 여부를 정기 감사 항목에 포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