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봉쇄 재개 및 호르무즈 화물 20% 통행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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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 지정학·전쟁위험 — 미국, 이란 봉쇄 재개 및 호르무즈 화물 20% 통행료 요구 출처: Claims Journal(Bloomberg), 2026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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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 선박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재개하고, 해당 수로를 지나는 그 외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대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해협의 "수호자(GUARDIAN)"가 되겠다는 월요일 발표는, 양국 간 재점화된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이 핵심 항로의 지위를 둘러싼 워싱턴과 테헤란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뉴욕 시간 7월 14일 오후 4시부터 이란 항만 및 연안 지역을 오가는 통항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45분 기준 이란에 대한 "3일 연속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이란이 있든 없든 개방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이란 선박은 출입이 차단되지만 타국 선박은 통항할 수 있고 다만 미국은 "공정성의 차원에서 모든 선적 화물에 대해 20% 비율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요금 제안의 운영 방식이나 걸프 지역 동맹국에 사전 통보되었는지 등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 시장·물리적 충격

봉쇄 재부과와 통행료 요구 이후 브렌트유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5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해협의 위험성은 월요일 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자국 탱커 Mombasa호와 Al Bahiyah호가 이란 순항미사일에 피격되어 인도 국적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밝히면서 재확인되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일요일 해협 통항량은 한 달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해운시장 관계자 10여 명은 화물 통행료 부과 발표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며, 실제 운영 방식과 통항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붕괴와 법적 쟁점

이란은 해협에서의 자국 권한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미국과 체결한 잠정 평화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합의는 60일 협상 기간 중 무관세 상업 운항을 보장하고 테헤란이 선박의 안전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란은 선박이 허가를 받고 승인된 항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합의가 "명백히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하는 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아락치 외무장관은 "이란은 항상 해협의 수호자였고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20%는 물론 과도하다. 우리는 공정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의 구상은 미국 산업계와 동맹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난제이며, 호송 선박에 한정해 좁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제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제법상 선박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통과통항권을 일반적으로 보장받으며 연안국은 통항 기회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개별 선박에 제공되는 일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과가 가능합니다. 유엔 해운 감독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대변인은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통과에 대한 요금 부과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용 규모와 보험 대응 공백

신규 요금은 연료비를 끌어올릴 위험이 있습니다. 20% 부과는 현재 유가 기준 만재 상태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한 척당 약 3,200만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이란이 그간 부과해 온 것으로 알려진 최대 200만 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크게 상회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말 이란 공습을 개시하기 전까지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던 핵심 통로입니다.

전쟁 중 해운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은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트럼프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역내 해상 무역에 대한 정치적 위험보험 및 보증 제공을 지시했으며, DFC는 이후 민간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400억 달러 규모 재보험 시설을 발표했으나 실제로 담보를 제공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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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시사점

1. 전쟁위험 요율 밖의 확정 비용 — VLCC 한 척당 3,200만 달러의 20% 징수금은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어떤 해상보험 증권으로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아닌 재무·조달 영역의 문제로 전환되는 국면입니다.

2. 집적리스크(Accumulation Risk) 재계산 — UAE 탱커 2척 동시 피격은 단일 사고 복수 손해가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선적별 보험가액(Sum Insured per Conveyance) 한도와 재보험 특약의 1사고 정의(Event Definition)를 동일 해역·시간대 기준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3. 워런티 조항(Warranty Clause) 이중 구속 — 이란은 승인 항로를, 미국은 남측 호송 항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선주는 어느 쪽을 따르든 비정상 항로 운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항로 변경 시 보험자 즉시 통보 절차의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4. 정치적 위험보험(PRI) 담보 공백 — DFC의 400억 달러 재보험 시설은 실제 인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20% 징수금은 부과 주체가 현지 정부가 아닌 제3국이어서 기존 수용(Expropriation) 담보 문언으로는 포섭이 어렵습니다.

5. 한국 기업 익스포저 — 비물적 기업휴지(Non-Damage BI) — 선박 피격 없이도 통항 기피와 조달 지연만으로 국내 정유·석유화학 가동률이 저하되며, 물적 손해를 전제하는 표준 BI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Non-Damage BI 및 공급망 중단(CBI) 담보의 트리거 정의 검토가 시급합니다.

전쟁위험이 "적대행위에 의한 물적 손해"에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의한 통행 비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피격은 담보되지만 20% 징수금은 담보되지 않으며, 화주 손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후자입니다. 요율 인상이 아니라 정책 리스크와 물리적 전쟁위험을 결합한 새로운 담보 구조의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