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 공급망·규제 리스크 — EU 강제노동금지법 가이드라인 공개, '절차'가 아닌 '결과'로 책임 묻는다 출처: 삼일ESG, 2026년 7월 1일
법의 핵심 구조: 실사 의무 없이 결과 책임만 부과
삼일ESG가 7월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6월 26일 강제노동금지법(Forced Labour Regulation)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강제노동 단일 포털'을 개설하고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의 가장 독특한 구조는 기업에 별도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절차와 관계없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최종적으로 EU 시장에 유통되었다면 그 자체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집행위는 ILO와 OECD 실사 지침에 기반한 6단계 실사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이것이 위반 여부 입증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브리프 | 공급망·화물 리스크 — 독립기념일 전날이 위험하다: 미국 화물절도, 연휴 직전 피크 출처: Claims Journal / Verisk CargoNet, 2026년 7월 1일
경고의 핵심: 연휴 당일이 아닌 '전날'이 최고위험일
버리스크 카고넷(Verisk CargoNet)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를 앞두고 화물 절도 위험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월 1일~7일 사이에 발생한 256건의 화물 절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절도 활동이 가장 집중된 시점은 7월 4일 당일이 아닌 7월 3일이었습니다. 연휴 당일과 그 다음 날(7월 5일)에는 오히려 절도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범죄단이 연휴 직전 화물이 대거 야적 상태로 방치되고, 창고·터미널 운영이 축소되며, 정상적인 화물 인수·인계 확인 절차가 느슨해지는 시점을 정밀하게 포착하여 범행에 나선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브리프 | 반독점·경쟁법 손해배상 — 스웨덴 법원, 구글에 15억 달러 배상 명령… 유럽 빅테크 '후속 민사소송(follow-on damages)' 시대 본격화
출처: Claims Journal (Reuters), 2026년 7월 2일
판결 개요
스웨덴 법원이 7월 1일(현지시간) 알파벳 산하 구글에 대해, 결제 플랫폼 클라르나(Klarna)가 소유한 가격비교 서비스 프라이스러너(PriceRunner)에 약 15억 달러(약 143억 스웨덴 크로나)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self-preferencing)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스웨덴 경쟁법 사건 사상 최대 배상액입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총 19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클라르나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프라이스러너가 당초 청구한 780억 크로나(이자 포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소송, 해킹, 홍수 — 하나만 고르세요. 6월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겪었습니다."
2026년 6월, 글로브 리스크가 추적한 글로벌 리스크 지형은 다섯 개의 큰 흐름으로 수렴되었습니다. AI 인프라가 기후소송·사이버공격·주주소송의 새로운 표적으로 부상하였고, 이란 전쟁의 여파가 해상보험 시장에 구조적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환경(PFAS)·고용·반독점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직접 당사자로 등장하였으며, 자연재해와 산업사고가 글로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여섯 가지 흐름은 서로 분절된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리스크 지형을 구성하는 상호연결된 신호입니다.
이달의 대표 사건 3건
① AM Best "AI 데이터센터 리스크는 보험업계 경험을 초월한다" (6월 16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AM Best는 미국 전역에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가 화재·전력·냉각·사이버·환경 리스크를 동시에 내포하는 복합 구조물이라고 규정하며, 기존 보험 경험치로는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보험 수요는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충분한 데이터와 언더라이팅 기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② AI 데이터센터, 기후소송의 새로운 표적으로 부상 (6월 26일) 런던정경대학교(LSE) 연례 기후소송 보고서(2015년 이후 약 3,600건 분석)는 AI 데이터센터를 향한 기후소송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력 소비, 냉각수 사용, 대기오염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환경책임보험(EIL)의 담보 범위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③ 서울 AI 데이터센터 침수 위험 세계 4위 (6월 18일) 기후위험 분석기관 엑스디아이(XDI) 보고서는 한국 개발 예정 데이터센터 27곳 중 22%가 침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9%), 미국(4%)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전력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는 동안 물리적 기후위험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시사합니다.
④ xAI 데이터센터 가스터빈 소음, 1만 명 집단소송 (6월 12일) 일론 머스크의 xAI·SpaceX 데이터센터가 무허가 가스터빈 운영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로 미시시피주 주민 1만여 명의 집단소송에 직면하였습니다. 미 법무부(DOJ)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복합 법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단순 IT 시설이 아닙니다. 화재·환경·사이버·주주소송·지역사회 클레임까지 모든 리스크 라인이 교차하는 복합 노출 대상입니다. 한국 기업의 국내외 데이터센터 투자에 앞서 물리적 기후위험 사전 실사, 환경책임보험(EIL) 검토, 지역사회 리스크 평가가 필수 절차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달의 대표 사건 4건
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역대 최대 과징금 6,246억 원 부과 (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750만 명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 안전관리 미비(서명키 평문 노출, 퇴사자 서명키 미폐기, 이상 트래픽 미감지)에 있다고 당국은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 언더라이터의 기술적 심사(Underwriting Due Diligence) 기준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② NAIC 해킹 피해 데이터 온라인 공개 (6월 25일)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서 탈취된 데이터가 해커에 의해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보험 감독 인프라 자체가 사이버공격의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험 규제 데이터에 접근하는 관련 기관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이 시급합니다.
③ Novo Nordisk 1.3TB 데이터 탈취, 2,500만 달러 갈취 시도 (6월 18일) 사이버 갈취 그룹 FulcrumSec이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내부 시스템에서 1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탈취하고 2,500만 달러 몸값을 요구하였습니다. 거부 후 제3자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데이터 공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④ 23andMe 데이터 침해 집단소송 4,675만 달러 합의 (6월 15일) 유전자 정보 침해 사건의 합의금으로, 유전·바이오 데이터의 특수성이 민감 정보 취급과 배상 규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선례입니다.
⑤ IBM·AT&T 내부고발 소송 공개 (6월 6일) IBM 전 부사장이 IBM·AT&T가 외국 정부 연계 해킹 피해를 반복적으로 은폐하고 정부에 허위 보안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방 계약 기업의 사이버 위반 허위 공시 리스크가 보험 클레임 국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이달 사이버 사고의 공통점은 '기본(Basic)'의 실패입니다. 쿠팡이 대표적으로, 정교한 APT 공격이 아니라 운영 기초의 붕괴가 대형 과징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이버 보험 갱신 시 언더라이터가 MFA 적용, 서명키 관리, 이상 트래픽 모니터링 등 기본 통제 항목을 점점 더 엄격히 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의 대표 사건 5건
① Chemours PFAS 오염 합의금 4억 5천만 달러 (6월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PFAS 제조업체를 상대로 체결한 미 연방 정부 최초의 환경 합의 사례입니다. 청정수법·독성물질규제법 위반에 근거하며, PFAS 관련 환경책임보험(PLL/EIL) 언더라이팅에 대한 선례 압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②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BESS 화재 유발 PFAS 수질오염 피소 (6월 16일) 미국 뉴욕주 이스트햄튼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출된 PFAS가 인근 식수원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배터리 제조사가 직접 민사소송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ESS 운영자를 넘어 제조사까지 책임의 화살이 겨냥된 이례적 사례로, 한국 배터리 업계 전반의 제조물책임(PL) 및 환경책임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③ 페루 제련소 오염 피해 소송 19년 만에 1억 5천만 달러 합의 (6월 25일) 주민 1,380여 명 대상의 납 오염 피해 소송이 19년 만에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염 사건의 시효와 잠재 부채 장기화 문제를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④ 카타르 라스라판 바르잔 가스시설 폭발 — 20년 만의 최악 (6월 22일) 세계 최대 LNG 단지에서 13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부상을 입은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규모 면에서 2004년 알제리 스키크다 폭발 이후 최악의 가스 산업 사고로 기록됩니다. 에너지 인프라 리스크와 이주 노동자 보호 이슈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⑤ 남아공 서케이프주 대홍수 5억 4,800만 달러 피해 (6월 19일) / 유럽 조기 폭염 (6월 22일) / 베네수엘라·일본 연속 강진 (6월 26일) 6월 한 달, 아프리카·유럽·아시아·중남미에서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일본에서는 하루 간격으로 규모 7급 강진이 연속 발생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유럽은 40도에 육박하는 조기 폭염으로 교통·공공행사·스포츠 이벤트가 연쇄 차질을 빚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PFAS는 이제 화학 산업에 국한된 이슈가 아닙니다. 배터리·소방·반도체·도료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PFAS 함유 물질이 사용되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잠재 오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소재 기업의 미국 진출 시 제품 성분 관리와 환경 우발채무 보험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달의 대표 사건 6건
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집단소송 (6월 16일) AI 인프라 지출 급증과 Azure 성장 둔화를 사전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금이 주도하는 집단소송이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AI 투자의 불확실성이 증권사기 소송으로 전환되는 패턴의 첫 대형 사례입니다.
② Uber 이사회 주주대표소송 (6월 22일) '상습적 컴플라이언스 위반 기업'으로 규정되며 이사회 전체가 주주대표소송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D&O(임원 배상책임보험) 언더라이터가 컴플라이언스 이력을 심사 기준에 본격 반영하는 추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③ 기아 텔루라이드 계기판 결함 은폐 의혹 집단소송 (6월 10일) 2023~2025년형 텔루라이드의 디지털 계기판 결함을 사전 인지하고도 은폐하였다는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완성차 업체의 미국 내 제조물책임(PL) 및 소비자 보호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④ YouTube 아동 정신건강 피해 소송 합의 (6월 24일) 빅테크 플랫폼이 미성년자 정신건강 피해 소송에서 합의로 물러섰습니다. Meta·Snap·ByteDance는 7월 재판에 계속 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플랫폼 책임 소송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⑤ Fortescue 성희롱 집단소송 (6월 25일) 호주 철광석 3대 기업(BHP·Rio Tinto·Fortescue) 전체가 동시에 동일 유형의 성희롱 집단소송에 직면한 전례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고용주배상책임보험(EPLI) 수요가 광산·제조업으로 확산되는 신호입니다.
⑥ 한국타이어 튀르키예 법인 담합 과징금 약 120억 원 (6월 19일) 튀르키예 경쟁위원회가 굿이어·미쉐린·피렐리와 함께 한국타이어에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글로벌 법인의 현지 담합 리스크와 D&O 노출이 교차하는 사례입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이달 소송의 공통 패턴은 '은폐(Concealment)'입니다. AI 비용 미공시(MS), 결함 은폐(기아), 해킹 은폐(IBM·AT&T) 모두 사실 자체보다 사후 공시 실패가 법적 책임을 증폭시켰습니다. D&O 및 사이버 보험 클레임 국면에서 공시 적시성이 핵심 방어 변수임을 시사합니다.
이달의 대표 사건 2건
① 이란 전쟁 여파, 선박 보험사 대규모 클레임 직면 (6월 24일) 알리안츠(Allianz SE)는 연례 해상 안전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에서 비롯된 클레임을 이미 접수하였으며, 일부는 선박 전손(Total Loss)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기준 페르시아만에 묶인 선박·화물의 합산 가치는 1,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②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에도 통항 지속 (6월 26일) 미·이란 평화협정 이후 처음으로 Ever Lovely호가 서방 권고 항로를 이용하던 중 피격되었습니다. 통항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선사들이 대피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협정 이후의 '불안정한 안정(Fragile Stability)'이 해상 전쟁리스크 보험료 산정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페르시아만 통항 선박을 운용하는 한국 해운·에너지 기업은 전쟁보험(War Risk Insurance) 및 해상 사업중단(Marine BI) 담보 조건을 현행 상황에 맞게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할증 보험료 구조가 즉각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달의 대표 사건 3건
① 현대건설 싱가포르 안전 담당 직원 6명 뇌물수수 기소 (6월 12일) 라브라도르 빌라 로드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단속 업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6명이 싱가포르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다음 공판은 2026년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 건설사의 해외 현장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의 취약 고리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② 일본 주총 행동주의 사상 최대 139건 (6월 10일) 일본 정기 주총에서 행동주의 주주 제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경영진 퇴진 요구 제안이 2년 만에 3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D&O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③ 중·미, AI발 대량해고 기업 감시 본격화 (6월 12일) 중국 정부가 AI 도입을 이유로 한 해고 자제를 기업에 요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AI발 대량해고 대응 입법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AI 고용 영향 공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주배상책임보험(EPLI) 언더라이팅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현대건설 싱가포르 사례는 본사 차원의 거버넌스가 현장 단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감사하지 않으면, 중간 관리자 수준의 부패가 기업 전체의 D&O·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건설·플랜트 기업의 해외 현장 내부통제 실사가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신호 1. AI 인프라, 보험업계의 신(新) 미경험 노출 대상 AM Best가 공식적으로 "업계 경험을 초월한다"고 선언한 AI 데이터센터 리스크에 대해, 재물·환경·사이버·책임이 교차하는 복합 언더라이팅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앞서 복합 보험 패키지 설계 논의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신호 2. PFAS, 산업의 경계를 넘는 환경 우발채무 배터리·소방·소재 산업의 PFAS 리스크가 미국 환경 소송 및 규제 집행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LG 사례처럼 제조사까지 피고가 되는 구조에서, 한국 기업의 PLL(오염배상책임보험)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호 3. 사이버 기초(Basic) 실패가 최대 리스크 쿠팡 사례는 정교한 공격이 아닌 기본 통제 부재가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귀결됨을 보여줍니다. 사이버보험 갱신 시 기본 위생(Cyber Hygiene) 항목 충족 여부가 인수 거절 또는 면책 조항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Glob Risk는 글로벌 보험·리스크 관리 담당자를 위한 인사이트를 매일 발행합니다. → globrisk.net
브리프 | 기후·법률 리스크
AI 데이터센터, 기후소송의 새로운 표적으로 부상 출처: 임팩트온, 2026년 6월 26일
보고서 배경 및 핵심 분석
런던정경대학교(LSE)가 2026년 6월 25일 발표한 연례 기후소송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제기된 기후 관련 소송 약 3,600건을 분석한 결과, 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기후소송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전력 사용, 냉각수, 대기오염 등 데이터센터 운영 전반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브리프 | 기후·법률 리스크
프랑스 법원, 토탈에너지스에 스코프 3 포함 기업실사 계획 수립 명령 출처: 임팩트온, 2026년 6월 26일
판결 개요
파리 법원은 글로벌 석유 메이저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Scope 3)를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가치사슬(Value Chain) 내 간접 배출량을 통제하고 기후 위험을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기업실사(Due Diligence) 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브리프 | 자연재해 리스크 — 베네수엘라·일본 연속 강진 2026년 6월 24~25일
하루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 동시에 울린 경고음
2026년 6월 24일,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급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건물 붕괴와 기반시설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정전과 통신 장애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인 6월 25일, 이번에는 일본 북동부 해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강타하였습니다. 대형 쓰나미 피해는 면하였으나, 철도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고 원자력발전소와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즉각 실시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하루 간격으로 발생한 두 차례의 대형 지진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자연재해 리스크가 언제든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사건입니다.
브리프 | 환경 오염 손해배상 합의 사례
PFAS(영구화학물질) 출처: Insurance Journal, 2026년 6월 26일
화학기업 Chemours, '영구화학물질' PFAS 오염 합의금 4억 5천만 달러 지급
트럼프 행정부는 화학 대기업 Chemours(케무어스)와 다수 주(州)에 걸친 PFAS(과불화화합물, '영구화학물질') 불법 배출 사건에 대해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최초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PFAS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미 연방 정부의 첫 번째 환경 법규 위반 처리 사례로, 청정수법(Clean Water Act) 및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브리프 | 해상 운송 리스크 및 호르무즈 해협 안전 동향 출처: Claims Journal, 2026년 6월 26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에도 통항 지속 — 불확실성은 여전
미·이란 평화협정 이후 잠시 안정을 되찾는 듯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선 피격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Ever Lovely호가 오만 해안을 따르는 서방 권고 항로를 이용하던 중 피격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일부 선사들이 대피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격 이후에도 해협 양방향 통항은 계속되었으며, 대규모 운항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브리프 | 기후 리스크와 인구 이동
미국 홍수 위험 지역 탈출 가속화 출처: Bloomberg / Redfin, 2026년 6월 25일
미국인의 이사 결정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 기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
블룸버그(Bloomberg)가 2026년 6월 25일 보도한 분석 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주거 이동 패턴이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었던 일자리·주택 가격·교육환경에 더하여, 이제는 홍수·산불·폭염 등 기후 리스크(Climate Risk)가 실질적인 이주 결정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 인구 분포, 지역 경제 전반을 재편하는 구조적 동인(Structural Driver)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