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7일 금요일

2026년 사이버공격 급증: 미국 주요 기업 피해 현황


브리프 | Cyber — 2026년 사이버공격 급증: 미국 주요 기업 피해 현황 및 언더라이팅 시사점 출처: Claims Journal(Reuters), 2026년 7월 17일


AI 기반 공격의 확산

Claims Journal은 전 세계 기업들이 민감 데이터를 탈취하고 운영을 마비시키는 AI 기반 사이버공격과 랜섬웨어 급증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코카콜라 산하 유제품 기업 페어라이프(Fairlife)가 목요일 제3자의 시스템 무단접근을 이유로 미국 내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이번 주 초, AI 개발기업과 핵심 인프라 운영기관이 첨단 AI 시스템이 식별한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율하는 협의체 출범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공격 고도화뿐 아니라 방어 측에서도 AI 활용이 정책 차원의 대응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스타벅스, 미·중 매출 부진 관련 주주소송 승소(기각)


브리프 | 거버넌스·D&O — 스타벅스, 미·중 매출 부진 관련 주주소송 승소(기각) 출처: Claims Journal(Reuters), 2026년 7월 16일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의 John Chun 판사는 스타벅스가 미국 및 중국(스타벅스 최대 시장) 매출 감소를 고의로 은폐하여 주주들을 기망했다는 주주 집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뉴욕 소재 3개 연기금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원고 측은 2024년 1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당시 CEO였던 Laxman Narasimhan이 이미 완료된 분기의 매출 추세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분기의 매출 추세를 언급한 것처럼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Narasimhan이 해당 발언 당시 직전 완료 분기의 매출 추세를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스타벅스 측의 "성실한 설명"이 원고 주장과 최소한 동등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소송 진행을 일단 허용한 바 있어, 이번 기각 결정은 본안 심리를 거친 이후에 내려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미국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증 급증, 30여 개 주·확진 1,645명·타코벨 조사


브리프 | 제품책임 — 미국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증 급증, 30여 개 주·확진 1,645명·타코벨 조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증(Cyclosporiasis) 확진자가 1,645명으로 급증하며 지난주 대비 800명 이상 늘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6.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확산 규모와 미확정 사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례가 5,100건 이상 남아 있어 실제 감염자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발생 지역은 30여 개 주에 걸쳐 있으며, 입원 141명이 보고되었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미시간주가 3,309명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으로 지목되었는데, 이 수치가 전국 확진 집계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확진과 의심사례의 집계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손해 규모 산정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북반구 폭염 확산, 유럽 초과사망 1만 명·미국 5,800만 명 영향권


브리프 | 물리적 기후리스크 — 북반구 폭염 확산, 유럽 초과사망 1만 명·미국 5,800만 명 영향권


연합뉴스가 7월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반구 전역이 기록적 폭염에 신음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만 1만 명 규모의 초과사망(Excess Mortality)이 집계되고 미국 역시 초비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이란 봉쇄 재개 및 호르무즈 화물 20% 통행료 요구


브리프 | 지정학·전쟁위험 — 미국, 이란 봉쇄 재개 및 호르무즈 화물 20% 통행료 요구 출처: Claims Journal(Bloomberg), 2026년 7월 14일


사태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 선박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재개하고, 해당 수로를 지나는 그 외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대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해협의 "수호자(GUARDIAN)"가 되겠다는 월요일 발표는, 양국 간 재점화된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이 핵심 항로의 지위를 둘러싼 워싱턴과 테헤란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뉴욕 시간 7월 14일 오후 4시부터 이란 항만 및 연안 지역을 오가는 통항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45분 기준 이란에 대한 "3일 연속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키스톤 송유관 캔자스 원유 유출, 운영사 2,690만 달러 벌금

브리프 | 환경책임 — 키스톤 송유관 캔자스 원유 유출, 운영사 2,690만 달러 벌금 합의 출처: Claims Journal(AP), 2026년 7월 14일


합의 개요

미국 정부와의 합의안에 따라 키스톤 송유관 시스템 운영사는 2022년 12월 캔자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과 관련해 2,69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고,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 약 4,000만 달러를 추가 지출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South Bow가 미국 연방 및 주 수질법(Clean Water Act)을 위반했다는 미 환경보호청(EPA)과 캔자스주의 주장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해당 파열 사고는 캔자스시티 북서쪽 약 150마일 떨어진 워싱턴 카운티의 목초지를 흐르는 개천에 중질 원유 약 13,000배럴을 유출시켰습니다. South Bow는 캔자스주에 환경 복원 사업 명목으로 300만 달러 이상을 별도 지급하며, 지난 금요일 캔자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동의명령안은 30일간의 공람 기간을 거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플로리다 대법원, 사업장 총격사고 산재 인정 기준 완화 판결

브리프 | 근로자보상 — 플로리다 대법원, 사업장 총격사고 산재 인정 기준 완화 판결 출처: Claims Journal(William Rabb), 2026년 7월 13일


판결 개요

플로리다 대법원이 사업장 폭력 피해자의 근로자보상(Workers' Compensation) 청구를 다소 용이하게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격이 업무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목요일, 보상 가능한 재해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했던 2023년 플로리다 제1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모든 근로자보상 항소를 담당하는 해당 항소법원이 오류를 범했으며, 사실상 현행 근로자보상법을 입안한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했다는 것이 7월 9일 의견서의 취지입니다.

중국 신발공장 화재 28명 사망, 시진핑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 경고

브리프 | 안전 거버넌스 — 중국 신발공장 화재 28명 사망, 시진핑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 경고 출처: Claims Journal(Bloomberg), 2026년 7월 13일


사고 개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신발공장 화재로 28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중앙TV(CCTV)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목요일 인구 770만 명의 연안 도시인 푸젠성 취안저우 소재 푸젠 후이텅 신발(Fujian Huiteng Shoes Co.)에서 발생했으며, 2명이 병원에서 사망하고 이후 26명이 추가로 사망 확인되었고 약 213명이 대피했습니다. 사고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던 작업장에서 발생했으며, CCTV는 회사 경영진이 구금되고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유나이티드항공 '창문 없는 창가석' 소송, 각하 신청 기각

브리프 | 소비자소송·항공 — 유나이티드항공 '창문 없는 창가석' 소송, 각하 신청 기각으로 본안 진행 출처: Claims Journal, 2026년 7월 7일


"창가석은 위치일 뿐" 항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Claims Journal이 7월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판사는 지난 월요일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의 소송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창가석(Window Seat)에 추가 요금을 지불했으나 실제로는 창문이 없는 좌석에 배정된 승객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는 "창가석"이란 객실 벽과 통로 대비 좌석의 '위치'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며, 해당 위치의 좌석에 외부 조망이 가능한 창문이 있다고 계약상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lyde & Co 서베이, AI·지정학 리스크 "1년 만에 배경음에서 주포지션으로"

브리프 | 신흥리스크·거버넌스 — Clyde & Co 서베이, AI·지정학 리스크 "1년 만에 배경음에서 주포지션으로" 출처: Claims Journal, 2026년 6월 30일


기술 리스크 인식, 1년 만에 46%→86%로 최대폭 급등

Claims Journal이 6월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로펌 Clyde & Co의 최신 기업 리스크 레이더(Corporate Risk Radar) 조사에서 CEO·CFO·COO·법무총괄(General Counsel)·이사회 구성원 등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의 86%가 기술 리스크를 "고영향(High Impact)" 리스크로 평가했으며, 이는 전년의 46%에서 급등한 수치로 전체 조사 항목 중 최대 연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1개 산업의 고위 의사결정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7월 3일 금요일

EU 강제노동금지법 가이드라인 공개, '절차'가 아닌 '결과'로 책임

브리프 | 공급망·규제 리스크 — EU 강제노동금지법 가이드라인 공개, '절차'가 아닌 '결과'로 책임 묻는다 출처: 삼일ESG, 2026년 7월 1일


법의 핵심 구조: 실사 의무 없이 결과 책임만 부과

삼일ESG가 7월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6월 26일 강제노동금지법(Forced Labour Regulation)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강제노동 단일 포털'을 개설하고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의 가장 독특한 구조는 기업에 별도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절차와 관계없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최종적으로 EU 시장에 유통되었다면 그 자체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집행위는 ILO와 OECD 실사 지침에 기반한 6단계 실사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이것이 위반 여부 입증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독립기념일 전날이 위험하다: 미국 화물절도, 연휴 직전

브리프 | 공급망·화물 리스크 — 독립기념일 전날이 위험하다: 미국 화물절도, 연휴 직전 피크 출처: Claims Journal / Verisk CargoNet, 2026년 7월 1일


경고의 핵심: 연휴 당일이 아닌 '전날'이 최고위험일

버리스크 카고넷(Verisk CargoNet)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를 앞두고 화물 절도 위험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월 1일~7일 사이에 발생한 256건의 화물 절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절도 활동이 가장 집중된 시점은 7월 4일 당일이 아닌 7월 3일이었습니다. 연휴 당일과 그 다음 날(7월 5일)에는 오히려 절도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범죄단이 연휴 직전 화물이 대거 야적 상태로 방치되고, 창고·터미널 운영이 축소되며, 정상적인 화물 인수·인계 확인 절차가 느슨해지는 시점을 정밀하게 포착하여 범행에 나선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스웨덴 법원, 구글에 15억 달러 배상 명령… 유럽 빅테크 '후속 민사소송

브리프 | 반독점·경쟁법 손해배상 — 스웨덴 법원, 구글에 15억 달러 배상 명령… 유럽 빅테크 '후속 민사소송(follow-on damages)' 시대 본격화

출처: Claims Journal (Reuters), 2026년 7월 2일


판결 개요

스웨덴 법원이 7월 1일(현지시간) 알파벳 산하 구글에 대해, 결제 플랫폼 클라르나(Klarna)가 소유한 가격비교 서비스 프라이스러너(PriceRunner)에 약 15억 달러(약 143억 스웨덴 크로나)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self-preferencing)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스웨덴 경쟁법 사건 사상 최대 배상액입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총 19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클라르나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프라이스러너가 당초 청구한 780억 크로나(이자 포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글로벌 리스크 브리핑 — 2026년 6월 인사이트

이달의 핵심 메시지

"소송, 해킹, 홍수 — 하나만 고르세요. 6월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겪었습니다."

2026년 6월, 글로브 리스크가 추적한 글로벌 리스크 지형은 다섯 개의 큰 흐름으로 수렴되었습니다. AI 인프라가 기후소송·사이버공격·주주소송의 새로운 표적으로 부상하였고, 이란 전쟁의 여파가 해상보험 시장에 구조적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환경(PFAS)·고용·반독점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직접 당사자로 등장하였으며, 자연재해와 산업사고가 글로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여섯 가지 흐름은 서로 분절된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리스크 지형을 구성하는 상호연결된 신호입니다.


THEME 1 | AI 인프라 리스크 — 보험업계 미경험 영역의 도래

이달의 대표 사건 3건

① AM Best "AI 데이터센터 리스크는 보험업계 경험을 초월한다" (6월 16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AM Best는 미국 전역에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가 화재·전력·냉각·사이버·환경 리스크를 동시에 내포하는 복합 구조물이라고 규정하며, 기존 보험 경험치로는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보험 수요는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충분한 데이터와 언더라이팅 기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② AI 데이터센터, 기후소송의 새로운 표적으로 부상 (6월 26일) 런던정경대학교(LSE) 연례 기후소송 보고서(2015년 이후 약 3,600건 분석)는 AI 데이터센터를 향한 기후소송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력 소비, 냉각수 사용, 대기오염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환경책임보험(EIL)의 담보 범위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③ 서울 AI 데이터센터 침수 위험 세계 4위 (6월 18일) 기후위험 분석기관 엑스디아이(XDI) 보고서는 한국 개발 예정 데이터센터 27곳 중 22%가 침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9%), 미국(4%)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전력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는 동안 물리적 기후위험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시사합니다.

④ xAI 데이터센터 가스터빈 소음, 1만 명 집단소송 (6월 12일) 일론 머스크의 xAI·SpaceX 데이터센터가 무허가 가스터빈 운영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로 미시시피주 주민 1만여 명의 집단소송에 직면하였습니다. 미 법무부(DOJ)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복합 법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단순 IT 시설이 아닙니다. 화재·환경·사이버·주주소송·지역사회 클레임까지 모든 리스크 라인이 교차하는 복합 노출 대상입니다. 한국 기업의 국내외 데이터센터 투자에 앞서 물리적 기후위험 사전 실사, 환경책임보험(EIL) 검토, 지역사회 리스크 평가가 필수 절차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THEME 2 | 사이버 리스크 — 규제기관·제약사·유전자기업까지 표적 확대

이달의 대표 사건 4건

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역대 최대 과징금 6,246억 원 부과 (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750만 명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 안전관리 미비(서명키 평문 노출, 퇴사자 서명키 미폐기, 이상 트래픽 미감지)에 있다고 당국은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 언더라이터의 기술적 심사(Underwriting Due Diligence) 기준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② NAIC 해킹 피해 데이터 온라인 공개 (6월 25일)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서 탈취된 데이터가 해커에 의해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보험 감독 인프라 자체가 사이버공격의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험 규제 데이터에 접근하는 관련 기관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이 시급합니다.

③ Novo Nordisk 1.3TB 데이터 탈취, 2,500만 달러 갈취 시도 (6월 18일) 사이버 갈취 그룹 FulcrumSec이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내부 시스템에서 1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탈취하고 2,500만 달러 몸값을 요구하였습니다. 거부 후 제3자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데이터 공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④ 23andMe 데이터 침해 집단소송 4,675만 달러 합의 (6월 15일) 유전자 정보 침해 사건의 합의금으로, 유전·바이오 데이터의 특수성이 민감 정보 취급과 배상 규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선례입니다.

⑤ IBM·AT&T 내부고발 소송 공개 (6월 6일) IBM 전 부사장이 IBM·AT&T가 외국 정부 연계 해킹 피해를 반복적으로 은폐하고 정부에 허위 보안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방 계약 기업의 사이버 위반 허위 공시 리스크가 보험 클레임 국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이달 사이버 사고의 공통점은 '기본(Basic)'의 실패입니다. 쿠팡이 대표적으로, 정교한 APT 공격이 아니라 운영 기초의 붕괴가 대형 과징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이버 보험 갱신 시 언더라이터가 MFA 적용, 서명키 관리, 이상 트래픽 모니터링 등 기본 통제 항목을 점점 더 엄격히 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HEME 3 | 기후·환경 리스크 — PFAS의 공습과 자연재해의 동시다발

이달의 대표 사건 5건

① Chemours PFAS 오염 합의금 4억 5천만 달러 (6월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PFAS 제조업체를 상대로 체결한 미 연방 정부 최초의 환경 합의 사례입니다. 청정수법·독성물질규제법 위반에 근거하며, PFAS 관련 환경책임보험(PLL/EIL) 언더라이팅에 대한 선례 압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②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BESS 화재 유발 PFAS 수질오염 피소 (6월 16일) 미국 뉴욕주 이스트햄튼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출된 PFAS가 인근 식수원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배터리 제조사가 직접 민사소송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ESS 운영자를 넘어 제조사까지 책임의 화살이 겨냥된 이례적 사례로, 한국 배터리 업계 전반의 제조물책임(PL) 및 환경책임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③ 페루 제련소 오염 피해 소송 19년 만에 1억 5천만 달러 합의 (6월 25일) 주민 1,380여 명 대상의 납 오염 피해 소송이 19년 만에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염 사건의 시효와 잠재 부채 장기화 문제를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④ 카타르 라스라판 바르잔 가스시설 폭발 — 20년 만의 최악 (6월 22일) 세계 최대 LNG 단지에서 13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부상을 입은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규모 면에서 2004년 알제리 스키크다 폭발 이후 최악의 가스 산업 사고로 기록됩니다. 에너지 인프라 리스크와 이주 노동자 보호 이슈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⑤ 남아공 서케이프주 대홍수 5억 4,800만 달러 피해 (6월 19일) / 유럽 조기 폭염 (6월 22일) / 베네수엘라·일본 연속 강진 (6월 26일) 6월 한 달, 아프리카·유럽·아시아·중남미에서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일본에서는 하루 간격으로 규모 7급 강진이 연속 발생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유럽은 40도에 육박하는 조기 폭염으로 교통·공공행사·스포츠 이벤트가 연쇄 차질을 빚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PFAS는 이제 화학 산업에 국한된 이슈가 아닙니다. 배터리·소방·반도체·도료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PFAS 함유 물질이 사용되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잠재 오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소재 기업의 미국 진출 시 제품 성분 관리와 환경 우발채무 보험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THEME 4 | 법적 책임 확대 — D&O·EPLI·PL, 소송의 전선이 넓어지다

이달의 대표 사건 6건

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집단소송 (6월 16일) AI 인프라 지출 급증과 Azure 성장 둔화를 사전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금이 주도하는 집단소송이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AI 투자의 불확실성이 증권사기 소송으로 전환되는 패턴의 첫 대형 사례입니다.

② Uber 이사회 주주대표소송 (6월 22일) '상습적 컴플라이언스 위반 기업'으로 규정되며 이사회 전체가 주주대표소송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D&O(임원 배상책임보험) 언더라이터가 컴플라이언스 이력을 심사 기준에 본격 반영하는 추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③ 기아 텔루라이드 계기판 결함 은폐 의혹 집단소송 (6월 10일) 2023~2025년형 텔루라이드의 디지털 계기판 결함을 사전 인지하고도 은폐하였다는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완성차 업체의 미국 내 제조물책임(PL) 및 소비자 보호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④ YouTube 아동 정신건강 피해 소송 합의 (6월 24일) 빅테크 플랫폼이 미성년자 정신건강 피해 소송에서 합의로 물러섰습니다. Meta·Snap·ByteDance는 7월 재판에 계속 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플랫폼 책임 소송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⑤ Fortescue 성희롱 집단소송 (6월 25일) 호주 철광석 3대 기업(BHP·Rio Tinto·Fortescue) 전체가 동시에 동일 유형의 성희롱 집단소송에 직면한 전례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고용주배상책임보험(EPLI) 수요가 광산·제조업으로 확산되는 신호입니다.

⑥ 한국타이어 튀르키예 법인 담합 과징금 약 120억 원 (6월 19일) 튀르키예 경쟁위원회가 굿이어·미쉐린·피렐리와 함께 한국타이어에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글로벌 법인의 현지 담합 리스크와 D&O 노출이 교차하는 사례입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이달 소송의 공통 패턴은 '은폐(Concealment)'입니다. AI 비용 미공시(MS), 결함 은폐(기아), 해킹 은폐(IBM·AT&T) 모두 사실 자체보다 사후 공시 실패가 법적 책임을 증폭시켰습니다. D&O 및 사이버 보험 클레임 국면에서 공시 적시성이 핵심 방어 변수임을 시사합니다.


THEME 5 | 지정학·해상 리스크 — 이란 전쟁의 구조적 여진

이달의 대표 사건 2건

① 이란 전쟁 여파, 선박 보험사 대규모 클레임 직면 (6월 24일) 알리안츠(Allianz SE)는 연례 해상 안전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에서 비롯된 클레임을 이미 접수하였으며, 일부는 선박 전손(Total Loss)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기준 페르시아만에 묶인 선박·화물의 합산 가치는 1,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②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에도 통항 지속 (6월 26일) 미·이란 평화협정 이후 처음으로 Ever Lovely호가 서방 권고 항로를 이용하던 중 피격되었습니다. 통항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선사들이 대피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협정 이후의 '불안정한 안정(Fragile Stability)'이 해상 전쟁리스크 보험료 산정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페르시아만 통항 선박을 운용하는 한국 해운·에너지 기업은 전쟁보험(War Risk Insurance) 및 해상 사업중단(Marine BI) 담보 조건을 현행 상황에 맞게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할증 보험료 구조가 즉각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ME 6 | 거버넌스·AI 노동 규제 — 이사회와 인사 부서가 맞는 새로운 압력

이달의 대표 사건 3건

① 현대건설 싱가포르 안전 담당 직원 6명 뇌물수수 기소 (6월 12일) 라브라도르 빌라 로드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단속 업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6명이 싱가포르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다음 공판은 2026년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 건설사의 해외 현장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의 취약 고리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② 일본 주총 행동주의 사상 최대 139건 (6월 10일) 일본 정기 주총에서 행동주의 주주 제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경영진 퇴진 요구 제안이 2년 만에 3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D&O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③ 중·미, AI발 대량해고 기업 감시 본격화 (6월 12일) 중국 정부가 AI 도입을 이유로 한 해고 자제를 기업에 요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AI발 대량해고 대응 입법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AI 고용 영향 공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주배상책임보험(EPLI) 언더라이팅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현대건설 싱가포르 사례는 본사 차원의 거버넌스가 현장 단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감사하지 않으면, 중간 관리자 수준의 부패가 기업 전체의 D&O·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건설·플랜트 기업의 해외 현장 내부통제 실사가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이달의 보험 인사이트 — 실무자를 위한 3가지 신호

신호 1. AI 인프라, 보험업계의 신(新) 미경험 노출 대상 AM Best가 공식적으로 "업계 경험을 초월한다"고 선언한 AI 데이터센터 리스크에 대해, 재물·환경·사이버·책임이 교차하는 복합 언더라이팅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앞서 복합 보험 패키지 설계 논의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신호 2. PFAS, 산업의 경계를 넘는 환경 우발채무 배터리·소방·소재 산업의 PFAS 리스크가 미국 환경 소송 및 규제 집행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LG 사례처럼 제조사까지 피고가 되는 구조에서, 한국 기업의 PLL(오염배상책임보험)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호 3. 사이버 기초(Basic) 실패가 최대 리스크 쿠팡 사례는 정교한 공격이 아닌 기본 통제 부재가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귀결됨을 보여줍니다. 사이버보험 갱신 시 기본 위생(Cyber Hygiene) 항목 충족 여부가 인수 거절 또는 면책 조항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7월 주목 이벤트

  • 현대건설 싱가포르 부패 소송 2차 공판 (2026.07.10)
  • 빅테크 아동 정신건강 소송 Meta·Snap·TikTok 재판 개시 (7월 예정)
  • EU CSDDD(기업지속가능성 실사 의무화지침) 이행 동향 지속 모니터링
  • 미국 캘리포니아 AI 대량해고 대응 입법 진행 상황
  • 호르무즈 해협 전쟁리스크 보험료 평화협정 후속 시장 반응

Glob Risk는 글로벌 보험·리스크 관리 담당자를 위한 인사이트를 매일 발행합니다. globrisk.net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AI 데이터센터, 기후소송의 새로운 표적으로 부상

브리프 | 기후·법률 리스크 

AI 데이터센터, 기후소송의 새로운 표적으로 부상 출처: 임팩트온, 2026년 6월 26일


보고서 배경 및 핵심 분석

런던정경대학교(LSE)가 2026년 6월 25일 발표한 연례 기후소송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제기된 기후 관련 소송 약 3,600건을 분석한 결과, 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기후소송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전력 사용, 냉각수, 대기오염 등 데이터센터 운영 전반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프랑스 법원, 토탈에너지스에 스코프 3 포함 기업실사 계획 수립 명령

브리프 | 기후·법률 리스크 

프랑스 법원, 토탈에너지스에 스코프 3 포함 기업실사 계획 수립 명령 출처: 임팩트온, 2026년 6월 26일


판결 개요

파리 법원은 글로벌 석유 메이저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Scope 3)를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가치사슬(Value Chain) 내 간접 배출량을 통제하고 기후 위험을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기업실사(Due Diligence) 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루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 동시에 울린 경고음

브리프 | 자연재해 리스크 — 베네수엘라·일본 연속 강진 2026년 6월 24~25일


하루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 동시에 울린 경고음

2026년 6월 24일,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급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건물 붕괴와 기반시설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정전과 통신 장애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인 6월 25일, 이번에는 일본 북동부 해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강타하였습니다. 대형 쓰나미 피해는 면하였으나, 철도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고 원자력발전소와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즉각 실시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하루 간격으로 발생한 두 차례의 대형 지진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자연재해 리스크가 언제든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사건입니다.

Chemours, PFAS 오염 합의금 4억 5천만 달러 지급

브리프 | 환경 오염 손해배상 합의 사례 

PFAS(영구화학물질) 출처: Insurance Journal, 2026년 6월 26일


화학기업 Chemours, '영구화학물질' PFAS 오염 합의금 4억 5천만 달러 지급

트럼프 행정부는 화학 대기업 Chemours(케무어스)와 다수 주(州)에 걸친 PFAS(과불화화합물, '영구화학물질') 불법 배출 사건에 대해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최초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PFAS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미 연방 정부의 첫 번째 환경 법규 위반 처리 사례로, 청정수법(Clean Water Act) 및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에도 통항 지속 — 불확실성은 여전

브리프 | 해상 운송 리스크 및 호르무즈 해협 안전 동향 출처: Claims Journal, 2026년 6월 26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에도 통항 지속 — 불확실성은 여전

미·이란 평화협정 이후 잠시 안정을 되찾는 듯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선 피격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Ever Lovely호가 오만 해안을 따르는 서방 권고 항로를 이용하던 중 피격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일부 선사들이 대피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격 이후에도 해협 양방향 통항은 계속되었으며, 대규모 운항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미국인의 이사 결정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브리프 | 기후 리스크와 인구 이동 

미국 홍수 위험 지역 탈출 가속화 출처: Bloomberg / Redfin, 2026년 6월 25일


미국인의 이사 결정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 기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

블룸버그(Bloomberg)가 2026년 6월 25일 보도한 분석 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주거 이동 패턴이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었던 일자리·주택 가격·교육환경에 더하여, 이제는 홍수·산불·폭염 등 기후 리스크(Climate Risk)가 실질적인 이주 결정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 인구 분포, 지역 경제 전반을 재편하는 구조적 동인(Structural Driver)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