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생필품 시장에서 장기간 이뤄진 가격 담합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총 52명을 기소했다. 제분사와 제당사들은 가격 인상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사실상 시장 가격을 조정했고, 그 결과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 설탕 가격은 최대 66.7%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담합은 수년간 지속되며 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또한 한국전력 입찰 담합까지 적발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서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과징금 중심의 행정 제재만으로는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실제 범행을 주도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생필품 시장에서의 담합이 단순한 기업 간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국민 생활비와 직결된 심각한 경제 범죄임을 다시 확인시켰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처럼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기반이 되는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면 전체 식품 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르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서민층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게 만드는 전형적인 역진적 피해 구조다. 또한 공공기관 입찰 담합까지 드러나면서, 담합이 민간 시장을 넘어 공공요금 인상 요인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수사는 담합을 ‘기업의 관행’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던진다. 앞으로는 기업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관여한 개인 책임을 명확히 묻는 방식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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