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두 명의 원고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는 형태로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회사로,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라는 점이 이번 소송의 관할 근거로 제시되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규모 정보 유출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뉴욕주 소비자보호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영업 행위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미국 법정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소송지를 미국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협력 로펌 측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실”에 있으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 대응이 바로 이번 집단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구체적 참가 인원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7천 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절차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점
1) 글로벌 기업 구조에 대한 법적 책임의 확장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외 모회사에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법인이 한국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해외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2)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리스크의 현실화
미국 법체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만큼, 기업의 정보보호 실패가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이 해외 법인을 보유하거나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3)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국제적 연계성 강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국가 간 규제 체계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각국의 규제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4) 기업의 위기 대응 역량이 법적·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측은 유출 규모와 기업의 대응 미흡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의 투명한 소통·신속한 조치·책임 있는 대응이 기업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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