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면서, 국가 차원의 AI 행정체계와 산업 지원, 안전·신뢰 기반을 법적으로 정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법은 개인의 일상에 즉각적인 변화가 생길 정도로 강한 규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이 정책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국제 협력, AI 집적단지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의 직접 대상은 AI를 활용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특히 생성형 AI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돼, AI가 만든 음성·이미지·영상에는 워터마크나 문구를 넣어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은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를 별도로 규정해, 자율주행·의료·원자력·채용·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서 위험 관리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초고성능 AI(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의무도 포함됐지만, 현재 국내에는 해당 모델이 없어 사실상 해외 빅테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용자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가 필수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 특성상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규제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개인 크리에이터 등 소규모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부재하고, 미성년자 보호 조항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예상되는 비즈니스 리스크
1. 규제 준수 비용 증가
- AI 생성물 표시 의무,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인해
- 법무·컴플라이언스 인력 확충, 시스템 개발 비용, 내부 프로세스 재정비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 특히 생성형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콘텐츠마다 워터마크·표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해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 글로벌 기업과의 규제 비대칭
- 해외 빅테크는 국내 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내 기업만 규제 준수 비용을 부담하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는 국내 AI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3. ‘고영향 AI’ 기준의 모호성
-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명확하면 기업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규제 위반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규제 집행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이 낮으면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4. 창작·콘텐츠 산업의 혼란
- 크리에이터·개인 제작자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부재해 워터마크 제거·우회 등 불법·편법 활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기업은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저작권·책임 소재 분쟁 리스크**가 증가한다.
5. 초고성능 AI 도입 시 추가 규제 부담
- 현재는 국내에 해당 모델이 없지만, 향후 기업이 초고성능 AI를 개발하거나 도입할 경우 **안전 모니터링·위험 관리 체계 구축 의무가 대폭 강화**될 수 있다.
- 이는 R&D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4qqklnl9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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